보금자리주택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입지특면에서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둘째, 사업절차는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며, 셋째, 가격은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마지막으로 공급방식은 수요자 선호에 따른 공급을 위해 사전예약제 방식의
주택단지로, 39㎡, 46㎡, 51㎡ 등 소형평수 중심의 주택단지이다. 이미 2009년말 완공되었지만, 성남시 재개발이 부진해지면서 1년 넘게 비어있던 곳을 새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한 정책이다.
하지만 성남시 재개발 2단계가 아직 추진여부가 상반기에 결정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남시의
주택수요, 임지, 기반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
주택지구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
1) 입지
2) 가격
3) 공급유형
4) 공급방식
5)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전세, 매매)
6) 주택을 투자에서 주거 개념으로 인식전환
7) 추가 기반시설(광역교통 등) 설
보금자리주택 도입 배경
1.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경기침체로 인한 단기적 현상으로 봄 → 근본적인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입
2. 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과 수도권 집중
→ 주기적 시장불안을 야기할 우려
3.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
주택을 구입하는 자 (세대에 속한 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배우자의 결혼전 주택소유여부 포함)
② 당첨자 선정 : 추첨
4. 청약방법
① 입지, 분양가, 입주시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확인 후 사전예약하는 사전예약제를 채택
② 사전예약제 시행절차
가) 단지선정
• 주택
계획에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수립
-1993년 전면 개정된 임대주택법 발표
-1998년 국민임대주택 도입 현 국민임대주택의 근간마련
2002~ 현재
(정책 활성화시기) -2002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확대건설계획 발표
-2003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명박정부 보금자리주택 도입
조세 정책 1 - 종합부동산세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
1. 임대주택의 개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여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거주자에게 빌려주는 주택. 크게 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임대와 민간업체가 짓는 민간임대로 구분된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을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의 기본 취지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환경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 매체에서 자주 언급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큰 시세차익 시장 교란 여지 있으며, 이
보금자리 예정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정 시기는 2011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지구 본청약이 끝나고 난 뒤에 3차 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 본청약이 2011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이 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 문제점 개